이전지원조건

이전지원조건, 어떤 경우에 제외되나 (사례 총정리)

재개발 세입자 이전지원조건에서 실제로 제외되는 사례를 미리 알아두면 본인 상황을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후 전입, 같은 구역 조합원인 세입자,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명목상 전입 등이 대표적인 제외 사유입니다.

기준일 이후 전입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조기 이주를 노린 가장 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이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구역 조합원이 세입자인 경우

같은 사업구역 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별도 주택의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 판례는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을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보지 않아 세입자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입니다.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만 옮겨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명목상 전입은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전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단 점유인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온 경우는 적법한 거주·임대차 관계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거주나 이중 거주인 경우

본래 다른 곳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일시적으로만 해당 구역에 머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거주로 인정받기 어려워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 판정을 받았다면 끝인가요

제외 판정은 최초 검토 결과일 뿐이며, 실제 거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추가 자료를 제시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본인 상황이 위 사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먼저 문의해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